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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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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1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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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건설생산 참여자의 안정적 활동지원을 위해 수급인이 해당공사의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도입됨에 따라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공사의 전년도 낙찰률 하위 5이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1) 토목 : 65.553 2) 건축 : 69.103 3) 기타공사 : 67.198 3. 의견제출 포괄대금 지급보증 적용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 5.2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경제과장, 전화 02) 2110-8354, 팩스 503-6439, 이메일 :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포괄대금지급보증 개요 자재․장비업체 보호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의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전체를 보증하는 제도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2, 영64조의2, 시행규칙 제3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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