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행정공고공고안내 건설업행정정보건설업행정공고공고안내

개요

20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2003.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kiscon.net 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건설업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으로 그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CIS)
  
  • 지방자치단제의 건설업 행정 업무를 위하여 2001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 (건설산업DB구축사업 3차년도의 성과물)으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음.

대상업무

대상업무

NO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1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 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2	등록기준사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3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4	법인합병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5	상속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6	행정처분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의3 시행령 제80조, 제81조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36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영업정지
		등록말소
		자진반납
		과징금부과
		과태료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및 제100조

공고종류

• 건설업행정 처분공고를 통해 공고되는 공고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정정·변경·철회(취소)공고는 건별로 1건씩 공고됩니다.
• 신규공고이후에 정정·변경·철회공고를 한 경우, 상호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각 공고문의 조회화면으로 가면 각 공고문 하단에 관련 공고문들이 링크되어 있어 해당 공고가 언제 신규공고가 되었고, 정정·변경·철회공고가 언제 되었는지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공고 후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가 되는 경우, 해당 공고문에 집행정지 가처분 상태로 표기 됩니다.

대상업무

NO	공고종류	설명
1	신규공고	최초공고
2	정정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 중에 단순한 오기사항이 있는 경우 예) 상호명, 주소, 대표자 등에 오기가 있는 경우
3	변경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에서 법원에 의한 조정 등으로 인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즉, 단순오기가 아니라 어떤 분명한 원인에 의하여 처분내용 등이 변경 예) 영업정지기간변경 등
4	철회(취소)공고	이미 공고처리한 내용을 철회(취소)하고자 할 경우 예) 행정처분사항이 철회되는 경우 공고한 사항을 아에 없었던 걸로 취소하는 경우

공고기관

대상업무

구분	공고기관
종합공사업	광역자치단체
전문공사업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