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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 찾는다 [ 건설경제 2024-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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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건설자재 및 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계 어려움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공사에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찾는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최근 낙찰자로 한국조달연구원ㆍ한국건설산업연구원ㆍ한국건설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정부는 조달연구원 컨소시엄과 이르면 이번주 계약을 체결하고, 총 240일 간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지난 3월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같은 달 22일 1차 회의를 거쳐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양측은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공동 작업반장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공공공사 공사비 운영현황 정리 △공사비 적정성 여부 진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 등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공사비 운영현황 단계에서 국내 공공공사 발주현황과 발주방식별 낙찰율 현황을 살펴본다. 적정성 여부 진단 단계에서는 계약금액ㆍ준공금액 대비 실행금액을 비교하고,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을 검토한다. 실적신고 자료를 활용한 이익률 변화를 들여다보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간 공사비도 비교ㆍ분석한다. 이후 단계에서는 직접공사비의 경우 단가ㆍ품 산정방식 등을 살펴보고, 간접공사비의 경우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공사원가 제비율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다 적정 공사비 미확보로 인해 유찰이 잇따르고 있는 경쟁입찰 턴키ㆍ수의계약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물가보정시점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경쟁이 성사된 턴키의 경우 물가보정시점을 입찰일로,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턴키는 물가보정시점을 계약체결일로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수의계약 턴키의 경우 유찰에 따라 재공고로 허비한 기간과 가격협상 등으로 소요된 기간까지 오랜 기간의 물가상승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쟁입찰 턴키의 경우 입찰일에서 입찰공고일로, 수의계약 턴키는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 혹은 입찰공고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공사는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산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석한 기자 jobize@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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