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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신분당선ㆍ5호선 연장 등 민자철도 제안 ‘봇물’ [ 건설경제 2023-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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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제2경인선과 신분당선ㆍ신안산선ㆍ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철도 민간투자사업 신규 제안에 나서며, 어떤 노선이 우선 추진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형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 불리는 이른바 BuTX(차세대 부산형급행철도)도 민간제안 방식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신규 도입한 민자철도 사업의향서 제출 일정이 이날 자정 마감됐다. 국토부는 앞서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민간사업자가 최초제안서를 내기 전 사전타당성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의 등을 통해 투자우선순위를 가리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제안 부담을 낮춰 신규사업 제안에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연 2회(매년 1월ㆍ7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사업의향서를 제출 받기로 한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달 관련 시범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날까지 접수한 주요 사업은 대우건설의 제2경인선을 비롯해 △평택지제 차량기지 복합사업(GS건설) △신분당선 연장(DL이앤씨)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DL이앤씨) △신안산선 연장(포스코이앤씨) △지하철 5호선 연장(이화플랫폼) 등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사업의향서에 대한 최초제안서 작성 및 보류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말까지 관련 평가 일정을 소화한다. 주된 평가항목은 △시급성 △상위계획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지역균형발전성 △자격요건 등이다. 평가를 거쳐 우선권을 부여 받은 민간사업자는 6개월 내 최초제안서를 내야 한다. 평가에서 보류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차기 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후 30일 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산시도 최근 하나금융그룹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가칭)BuTX급행열차’로부터 BuTX 관련 최초제안서를 접수했다. 부산시는 앞서 가덕도신공항에서 오시리아(동부산)를 연결하는 해당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결과를 공개하며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초 △가덕도신공항 △명지 △하단 △북항 △센텀시티 △오시리아 등 6개 정거장을 계획했으나, 최초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부전역이 추가됐다. 추정 총사업비 규모는 4조7692억원 수준이다. 시는 부산연구원 사전검토를 서둘러 진행한 뒤 KDI 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제3자제안공고를 진행, 이듬해 실시협약 체결 후 첫삽을 뜬다는 구상이다. 개통 목표는 오는 2030년으로,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일정에 발걸음을 맞출 계획이다. 부산시는 장기적으로 BuTX를 울산까지 연장하고, 경남 창원과 양산, 대구 등을 광역으로 연결해 부울경 지역을 한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경민 기자 w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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