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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기발주 확산… “건설경기 활성화” [ 건설경제 2021-0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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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까지 나서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제천시, 이월금 포함 올 전체예산 9500억 중 62% 상반기 신속집행 강화군, 건설기획단 가동 본격화 진주시, 합동설계단 통해 집행 속도 공사 선급금도 잇단 확대 움직임 과도한 지급 부작용 우려 목소리 인허가 개선 조치 등 병행돼야 정부에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새해벽두부터 ‘공사 조기발주’ 카드를 줄줄이 꺼내들었다.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조기발주와 더불어 선급금 지급률도 크게 늘리고 있어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는 최근 올해 전체예산과 이월금을 합친 9500억원의 예산 중 62%(5890억원)를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율로 정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내놨다. 상반기 집행목표는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한 바 있다. 이에 시도 1분기 내에 일자리와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SOC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은 지난해 말부터 사전설계를 완료한 바 있다.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발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시가 발주할 예정인 SOC는 △예술의전당 건립(435억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403억원)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212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321억원)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236억원) 등이다. 시는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1446억원)도 조기 발주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군은 관급공사 조기 발주를 위해 ‘강화군 건설기획단’을 가동했다. 건설기획단은 시설(토목)직 공무원들이 소규모 주민편익 건설사업의 자체적인 설계를 시행해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착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건설사업 175건, 공사비 79억원 규모가 자체 측량ㆍ설계 대상이다. 경남 진주시도 이와 유사한 ‘합동설계단’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읍ㆍ면지역의 각종 건설사업의 신속 집행과 실시설계 용역비 절감을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 합동설계단을 가동한다. 읍ㆍ면 소규모사업 347건에 대해 사전조사, 현황측량, 설계도서 작성 및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부터 착공 등 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 파주시와 포천시, 강원 정읍시, 경북 고령, 영양군, 경남 산청, 하동, 함양군 등도 이같은 합동설계단을 조직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조기발주, 조기집행과 더불어 공사 선급금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선급금은 공사초기 비용부담 완화나 시공사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성을 미리 받으면 자금 운용에 여유가 생긴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만큼 공정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일 지급된 선급금만큼 공정률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받았던 선급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선급금 지급은 되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조기집행 목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허가 개선 등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용기자 hyong@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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