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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등에 공공임대 3만가구 공급 [ 건설경제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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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년간 다자녀가구 및 보호종료아동,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가구에 총 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 설계 시 주거면적을 늘린 다자녀 유형이 신설되고 취약계층에는 냉장고 등 빌트인 생활가전이 무상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지난해 마련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ㆍ보완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로드맵으로는 부족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조기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지원 대상 3만가구를 선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1만1000가구와 보호종료아동 6000가구, 쪽방촌과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1만3000가구 등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임대 설계 시 ‘다자녀 유형’을 신설해 주거면적을 46∼85㎡로 늘리고, 2룸 이상의 주택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노후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2자녀 이상은 자녀 1명당 2000만원의 추가 대출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육아ㆍ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10곳 이상, 2022년까지 총 40곳 이상의 돌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 생활가전 빌트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물색 도우미’가 계약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주택가구는 기존 연간 공공임대 2000가구 공급계획(로드맵)을 2.5배가량 확대해 연간 4500가구 내외씩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지원주택 유형도 매입ㆍ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ㆍ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하고 이주 촉진을 위한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도 신설한다. 아울러 이들에 대해서도 빌트인 가전과 함께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무장애 설계를 도입하고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이사비와 생필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 초기사업 예산 600억원을 비롯해 총 8800억원을 투입해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건설임대 등 공급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곧바로 순차적인 공급,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내 지자체 설명회 및 수요조사 등을 추진하고 연말께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경기 시흥시 소재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살펴본 뒤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아동성장 환경에 맞는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공급유형을 다양화하고 보증금과 금융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더욱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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